화물연대 총파업 진행 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 어려운 내용을 포스팅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잘 타협이 되어 더 이상 물류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화물차 기사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분류 됩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고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도급·위탁 등의 계약 형태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됩니다.

'특수고용직'은 '정식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경유가격 변동

화물연대 요구사항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 산재보험 전면 적용
•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운송료 인상
•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물 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제도 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18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화주, 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정하고 운행에 따른 비용을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여 적정한 운임 보장 및 도로 안전 개선을 하기 위해 제동된 내용입니다.

 

적용대상이 42만명중 약 2만 6천여명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품목,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배경 및 원인

전국 화물연대 파업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이 미치고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임에도 화물 차주 분들이 끝까지 파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바로 생계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본인의 밥줄인 생계 문제가 위협받으면 쉽게 물러설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논의하며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며 그게 어렵다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을 중재하여 국민과 국가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아직까지 개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알아서 풀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발언 내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진행상황 정리

 

국토부는 화물차주에게 적절한 운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봐야 하며, 입법 노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한다고 밝혔으며, 화물연대에서는 국토부 제안사항에 절충점을 찾고자 했으나 국토부에서 절충지점을 무시하고 최초 안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나와 진전이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였고,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했습니다. 이들의 통행료는 면제, 환불 예정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차량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에 복합위기를 언급하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 되면 시멘트, 석유화학,  철장, 자동차, 전자부품 등 수급에 차질이 있어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주장하며 일주일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13일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중재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다며 한 발 뺐고,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화주와 화물차주 간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관련된 것이라 입법사안"이라면서도 "국토부가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이고, 정부는 중간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 정부여당이 중재 책임 등을 미루면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교섭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발생할 전국 모든 분야에서의 물류 대란 피해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당장 항구에 있는 자동차, 컨테이너, 수입 품목 등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제조회사는 원료이송이 어려워 당장 생산 납품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서민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와 안전 운임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빠른 시일내로 적극 개입하여 중재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