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신청 (추경안 통과)

안녕하세요 오늘은 극적으로 합의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5/29일 오후 7시 30분에 여야 표결로 추경안을 최종 통과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이하의 소기업 => 매출액 30억 이하의 중기업 =>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넓히고 지급 규모도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1일부터 신청가능

손실보상 추경안 규모의 변화

정부안 36.4조원 → 여야 합의안 39조원

 

①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 전국 371만여 사업자

지급대상 매출액 : 3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로 조정

지급규모 : 600만원 ~ 최대 1천만원

 

②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

지급대상 :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전율 : 90% → 100% 확대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으로 조정

 

③ 특별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

정부안 100만원 → 200만원 지급

 

④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정부안 200만원 → 300만원 지급

 

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국고로 2.5억원 어치 추가 발행을 위한 1천억원 추가 지원

 

⑥ 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출자에 현물 4천억원 추가

 

⑦ 코로나 관련 예산

격리 치료비, 파견인력 인건비, 사망자 장례비 등 관련 정부안 6조 1천억원 → 7조 2천억원

 

⑧ 산불 대응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 예산 130억원 증액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기간, 접수기간, 이의 신청 기간) 는 5월 말~6월초 시작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인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 모두 조금이나 보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세금도 많아져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세금 문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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