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새정부의 여러 지원금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 안정 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7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 무관하게 주택 담보 대출은 은 5억원 금리는 0.1% 인하해주고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5억원 까지 보금자리론을 0.3%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자격요건보다도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에서 6900만원을 공제해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실직이나 휴폐업, 입원으로 문제가 생기셨다면 꼭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에서 1천만 원까지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600만원부터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지원금 관련해서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역은?

이미 포천, 인천, 광주, 제주, 순천, 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6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데요. 지역에 따라 1인당 50만원~200만원까지 예산을 확보해 재산, 직업,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주민등록 소재지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하는 중인지를 현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정보사이트 혹은 관공서 홈페이지에 자세한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월 말, 국무총리는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이 발표를 미루어 보아,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방식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졌을 거예요.

현재 6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행되는 제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5월말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5월을 지나 6월 정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추경을 하여 국회에 제출을 했지요? 현재 가장 급한 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절차가 끝나게 되면, 긴급 재난지원금도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경이 통과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있어 개인당 100만원 지급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원금을 보더라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만 주는 생활지원금도 10만원을 주는 판국에, 5,0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이보다 많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외 정부정책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국민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6차 재난 지원금 수급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지원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도약계좌, 청년취업지원,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및 방역지원금,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프리랜서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법인 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도 1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을 잘 파악 후 최대한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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