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해제 3월 1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역패스 해제"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인 오늘부터 음식점을 포함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서 방역 패스인 QR 체크인과 음성 확인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방역 패스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의
많은 업무를 줄여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16~22)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2.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2월 27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050개소로 전체 6,499개소로 증가하였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87개소(2.28. 0시)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42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28. 0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1개소 운영되고 있다. (2.28. 0시)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2.27.)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2.27.) : 본문 참조
【중앙부처 행정인력의 보건소 지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보건소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각 보건소로 파견한다.
2,474명은 오늘부터 근무(1개월)하며, 526명은 3월 2일부터 파견 한다.

오늘은 방역패스 해제 소식 및 치료체계 현황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중증 및 고위험군 환자를 위해서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어, COVID-19가 종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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