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 LTV 80% 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 대출 LTV 완화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LTV 규제 완화를 조만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해서는 LTV를 80%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DSR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LTV 규제완화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LTV	윤석열 정부 추진 LTV	생애 최초 구입
비조정 지역	70%	70%	80%
조정 지역	50%	70%	80%
투기 과열 지구	40%	70%	80%

LTV / DSR 란 ?

 TV ( Loan To Value Ratio)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가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정도 가치를 가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LTV가 70%라고 하면 7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대출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의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4천만 원이 되고 최우선 변제금을 제외하면 대출금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인정비율(LTV) 계산기 https://bit.ly/3lbbf8Y​

 

DSR ( 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을 소득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봉 대비하여 대출의 원리금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이 용이하지만 소득이 낮거나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기 https://bit.ly/38tzTyD

 

DSR(Debt Service Ratio)은 DTI보다 더 강화된 지표로, DTI가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부담만을 대상으로 계산했던 것과 달리 DSR은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계산합니다.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비율은 40%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 LTV 80%까지 허용… 종부세 부담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인하, 임대차법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는 50%(생애최초70%)로 돼 있는 LTV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80%까지 올리는 것을 우선 추진합니다.

생애최초자 이외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LTV를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하며,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 0% → 40·30%로 완화하는 식입니다.

종부세는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겐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도 대폭 확대합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출 규제와 조만간 조정이 예상되는 LTV 완화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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